꿈의학교 ·농민기본소득…'이재명·이재정 사업' 도의회 문턱넘을까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11-2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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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농민 기본소득·공공배달앱·꿈의 학교 등… 오늘부터 관련예산 심의
타사업 축소·수수료 인하·예산 전출문제 잇단 암초… 줄다리기 예고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으로 2021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과 공공배달앱, 경기도형 공공조달시스템 등과 관련한 예산안이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는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쟁점으로 꼽히는 예산안 가운데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도와 도의회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기본소득'의 개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는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회는 기본소득이 특정 직군에 돌아갈 경우, 예술인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과 같이 직군별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이어질 수 있어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 농업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이 다른 농업관련 사업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염려도 농민기본소득 반대 논리 중 하나다.

현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특위를 구성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공공배달앱(배달특급)의 경우 수수료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배달특급 시행 주체인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존 민간 배달앱(6~13%대)보다 훨씬 낮은 2% 수수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은주(민·화성6)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되기 위해서는 1%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수료 2%를 기준으로 제출한 배달특급 예산 107억원의 상당 부분 감액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밖에 공공조달시스템도 도의회는 법개정과 조달청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이어서 예산안 동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정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꿈의학교'와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꿈의학교 예산은 도교육청뿐 아니라 도와 도내 시군의 예산이 매칭되는데, 도의 전출금을 심의하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해에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도교육청이 풀지 못한 상태에서 꿈의학교 예산을 전출하는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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