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합시다-코로나19와 지역화폐]복지·경제활성화 잡았다 vs 시·군 인센티브 형평성 논란

공지영 기자

발행일 2020-11-23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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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와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경인일보 지면들.

현금성 지원 늘며 '존재감' 강해져
이 지사 '지역 상권 사용·보편 지급'

10곳중 8곳 가맹 가입 안해 '한계'
지자체간 충전·실제금액 차이도

코로나 19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존재감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사실 지역화폐는 아주 최근에 생긴 정책은 아닙니다. 몇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임신출산, 보육 등으로 시작해 청년, 노인 등 계층 지원에 이르기까지 현금성 지원을 할 때 지역화폐를 만들어 지역 안에서 사용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겐 생소하고, 아직은 보편적인 정책은 아니었죠.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각종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면서 지역화폐가 지원을 수월하게 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등 지역화폐를 가장 잘 활용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통해 복지정책을 펼쳐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하는, 이른바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특수고용직·소상공인 등 일부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전혀 다르다"라고 인정하면서 "3차 재난 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지적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확보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경인일보 11월 18일자 2면에는 '20% 안되는 가맹률…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내년엔 안 긁힐라'로 지역화폐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목표액은 2조3천321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발행 목표액인 2조1천783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곳 중 8곳 가까이가 가맹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시·군에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지역화폐 가맹점 55만3천850곳 중 16.6%인 9만1천781곳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만약 83.4%에 달하는 도내 카드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계도기간인 다음 달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대다수 도내 상점에서 지역화폐는 결제가 어렵게 됩니다.

또 지자체 간 형평성(경인일보 11월19일자 1면=똑같이 충전한 지역화폐…동네마다 다른 인센티브)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기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같은 금액을 충전해도 시군마다 실제 도민에게 주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충전 후 각 시군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용인·성남·안양·시흥·파주·김포·하남·포천·의왕·과천 등 10개 시는 할인형, 나머지 21개 시·군은 추가지급형 방식인데, 할인형은 말 그대로 '깎아주고', 추가지급형은 '더해주면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인 것입니다.

코로나시대에 새로운 경제 형태로 지역화폐가 각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제기되는 각종 한계를 잘 극복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다수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다함께 지역화폐에 대해 토론합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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