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 매립지공사에 매립지 공모 맡기는 환경부

'대체지 위탁 검토' 적절성 논란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0-11-2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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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 제외 서울·경기·환경부 참여
종료땐 역할 축소 '조직 존폐' 달려
공사, 반입량 감축 등 연장 움직임
사업범위밖 업무 정관위반 소지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입지 공모를 추진하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매립지공사)를 앞세워 공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대하는 매립지공사에 대체 부지 공모를 맡긴 것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는 인천시는 공모 주체에서 빠지고, 환경부와 서울·경기만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입지 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공모 주체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정작 대체부지 공모 절차를 매립지공사에 위탁하고 뒤로 빠지려는 모양새다. 그동안 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대체부지 관련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

3개 시·도가 대체 부지 입지 선정 용역을 진행할 때도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3-2 공구 기반시설 공사의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 지금도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매립지공사가 자신의 존폐 운명이 걸린 대체 매립지 공모사업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2025년 매립지 운영이 종료되면 주된 업무인 폐기물 반입·처리 업무는 사라지고, 사후 관리와 주변 환경 개선 업무로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결국 공모 대행을 통해 대체 부지 조성 사업에 발을 담그고, 향후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매립지공사가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매립지공사 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사업 범위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 시설의 설치, 사후관리 등이다. 수도권매립지 이외의 지역에 대한 사업 관여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지공사에 공모를 위탁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모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모 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단계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대체 매립지 공모를 위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고, 관련해서 공사가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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