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일부 반환 임박해도 '웃지 못하는동두천·의정부시'

미반환된 미군기지 의정부 캠프 잭슨의 모습. 2020.11.26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이르면 올해 캠프 모빌·잭슨 '기대'
동두천 유통단지·의정부 공원 '계획'

캠프 케이시·호비 개발만 2조 필요
민간투자 어려워… 국가주도 촉구
남은 기지들 협상논의 지연 '답답'

의정부와 동두천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미군공여지 일부가 반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6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국 미반환 미군기지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 등은 최근 동두천 캠프 모빌(2만1천㎡), 의정부 캠프 잭슨(164만2천㎡)의 우선 반환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 북부에서 미반환된 미군기지는 의정부 3곳, 동두천 3곳 등 모두 6곳이다.

경기도 및 지자체, 경기 북부지역 국회의원 등은 그동안 이 미군기지들의 반환을 국방부에 요청해 왔으며 지난 2일에는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화답하듯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은 지난 10월 캠프 잭슨과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살펴 기대감을 높였다.

동두천시는 캠프 모빌이 반환되면 유통산업단지를 계획했던 이곳에 공공기관 입주 및 문화관련시설 조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에 문화예술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 상태에서 반환만 기다려왔다.

일부 미군기지 반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미군기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두 지자체의 속내는 편치 않다.

심지어 남은 미군기지들이 비교적 부지가 넓어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과제다. 두 지자체가 국가주도의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이유다.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면적이 141만5천㎢, 캠프 호비는 140만5천㎢로 웬만한 택지개발지구 만하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개발에만 약 2조원 대의 자본이 필요하고 토지매입비만 4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규모 투자 사업은 경제 불황기에는 민간투자가 어렵고, 호황기에는 상대적 여건의 열악함으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에는 토지무상 제공과 조성비 1조5천억원, 평택시에는 18조8천억원의 국비 및 민간자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동두천시는 2천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에 그쳤다"면서 "이 같은 엄청난 지원 규모의 차이는 용산과 평택처럼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동두천시는 도로·공원·하천 이외에 반환기지 매입이 어려워 자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환경기초조사를 이제 막 시작했으며 미군의 헬기 급유시설이 남아있는 캠프 스탠리의 경우 대체시설 마련이 늦어지면서 반환 논의가 사실상 멈춰있다"며 "지자체로선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이 절실하지만 정부와 미군 간 협상은 더디기만 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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