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호재 '백령공항 건설' 경제성 논란 명분 벗고 탄력?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0-11-2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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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여당의 강력한 추진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인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사업도 덩달아 상승기류를 탈 조짐이다. 사진은 백령공항 건립 예정 부지인 백령도 진촌리 솔개간척지 일대. 2020.11.26 /옹진군 제공

'가덕도' 찬성측 균형발전 내세워
내달 기재부 예타착수 심의 주목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여당의 강력한 추진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인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사업도 덩달아 상승기류를 탈 조짐이다. 가덕도 찬성 측이 경제성 보다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신공항 건설 논리를 펼치면서 족쇄처럼 발목을 잡았던 백령공항의 경제성 논란도 명분을 잃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월 말 제4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를 소집해 백령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했다가 재도전에 나서게 된다.

이 심의를 통과해야만 정부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된다. 마지막 관문으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백령공항은 정부가 사업비 1천740억원을 투입해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간척지(25만4천㎡)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부 사전타당성 연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2.19로 나와 사업 타당성을 인정 받았지만, 경제성 문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지난 1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에서는 다른 6개 지방공항(흑산·제주2·김해·새만금·무안·서산)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백령공항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사전 절차를 생략·간소화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 기준은 경제성 보다는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더 힘이 쏠리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구·경북 통합공항과 전남권 공항도 특별법으로 추진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백령공항 건설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백령도는 인천항에서 서북쪽으로 222㎞ 떨어진 섬으로 편도에만 4시간 이상 걸리는 여객선을 타야만 육지와 연결된다. 북한이 지척인 남한 최북단섬이지만, 행정구역상 인천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분류돼 역차별을 받아왔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백령도 여객선의 높은 결항률과 원거리 항로의 불편, 정주여건 개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군 작전능력의 향상과 접경도서 영토주권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옹진군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는 여러 상황 변화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백령공항을 올린 상황이고, 우리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백령공항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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