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버스 준공영제…경기도 '비용 50% 분담' 촉구

최재훈 기자

발행일 2020-11-30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001.jpg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감소와 함께 준공영제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내 버스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오후 수원지역 한 버스공영 주차장. 2020.04.1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당초 약속 어기고 예산 30% 반영
이재명 지사 "신의 저버리는 일"


내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될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비용분담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비용의 반을 부담키로 한 약속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버스요금을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경기도와 예산을 50%씩 부담키로 하고 요금인상에 앞서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올해 9월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도 내년부터 15개에서 27개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도가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국고 분담률이 30%에 그치고 내년 예산도 15개 노선 22억5천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최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 예산부담을 못 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며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정부가 약속대로 국비를 부담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 추진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분담하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광역버스 노선확대와 안정적 운행 등이 가능해진다"며 "이렇게 되면 도는 일반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대중교통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최재훈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