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국비 16조·자치법 개정안' 통과될까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11-30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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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2020.11.29 /연합뉴스


정기국회 종착점 코앞… 지역 정치권 공들인 예산·입법 성과에 주목
국비 3차재난금 편성 규모 관건… 특례시 등도 여야 충돌 금주 분수령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종착점을 바라보는 가운데 경기지역 정치권이 공들여 온 예산과 입법 성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오는 2일이 법정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가 목표한 국비 16조3천억원 확보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교통 SOC 예산에서만 1조2천억원 이상 증액 조정돼 '청신호'가 켜지긴 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이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예결위 소속 한 도내 의원은 29일 "지역별 현안 예산을 지키고자 하는 도내 의원들의 노력은 양당 간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 국비 확보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천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정국이 냉각된 점도 예산안 처리에 악재로 등장한 상황이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여야 갈등 고조가 예산안의 '6년 연속 지각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산 전쟁에 이어 입법 전쟁도 막을 올린다.

도 정치권의 관심은 특례시 명칭부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집중돼 있다.

이 법안의 처리 '키'를 쥔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30일 열린다. 이번 소위에서 중지가 모이고 의결돼야 내달 1일로 미뤄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 전체회의에 상정돼야만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번주 연내 통과의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입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공언한 공수처법,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15개 입법과제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정기국회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야당이 사실상 '결사항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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