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어 도의회도 '플랜 B'…'자체 재난기본소득' 나서나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12-0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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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박재만 위원장이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의원 31명, 전국민 대상 지급 주장
與 이월예정 예산 등 조정안 검토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자, 경기도와 도의회가 '플랜 B'를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의회가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체 예산편성으로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보편적 지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31명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원'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빠른 시간 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 차원에서의 고민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명원(민·부천6)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채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경기도 채권은 채무가 되는 것이 맞지만, 채무 역시 경제정책이다.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한 후 다시 재도약하는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도의 선제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저녁 당정이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전제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가 자체 재원을 조달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참석한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지사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의)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관련자료 등을 취합해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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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의회가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체 예산편성으로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보편적 지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차(재난지원금)를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력해보겠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실무적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민주당에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나 이월 예정인 예산에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세출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박근철(민·의왕1) 민주당 대표의원은 "보편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적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을 분석하면 보편적 지급일 경우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경기도 자체 예산을 사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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