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해 넘길듯…'특례시 부여' 등 합의실패

이성철·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12-02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국회의사당-2020-야간-사진부-(2).jpg
지방정부의 염원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경인일보DB

비공개회의 '최종 담판'도 무산
9일 본회의 표결 '기한' 지나가

지방정부의 염원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해 온 지방정부의 꿈을 품고 21대 첫 정기국회 열차에 올라탔지만, 국회의 높은 벽을 연거푸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했던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좌절되면 지방정부의 매서운 원성이 국회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일 오전 재차 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건과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부개정안 30건 등 총 32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간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이 오는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날 전체회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위 논의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위원들은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해선 여야 일부 위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A의원은 지역 간 역차별을 우려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B의원은 단순 인구 수치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의미가 없다고 했고, 같은 당 C의원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게 아니고 통합과 분도 등 행정안전부 차원의 포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이 지속되자 소위는 논의 막바지에 위원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법안소위 소속 도내 한 의원은 "이틀간의 논의를 통해 위원들간 이견이 상당히 해소되는 진전이 있었음에도 특례시 명칭 부여 외에도 2~3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위는 2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위 관계자는 "추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해 오는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여의도 중앙권력적 사고 여전" 실망한 지방정부·의회)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이성철·김연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