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8부능선 넘었다

김연태 기자

입력 2020-12-03 12:35:47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1.jpg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요구해 온 지방정부의 염원이 32년 만에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조항별 축조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특례시 명칭 부여를 둘러싸고, 위원들의 다양한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행안위 위원들은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례시에 막대한 재정특례가 주어질 경우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행·재정적 도시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위원들은 특례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의 통과가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넣을 수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행안위 법안1소위는 진통 끝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 조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규정하고 그 규모에 대해선 2022년 말까지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