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염원' 드디어…지방자치·경찰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12-0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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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YONHAP NO-3514>
3일 서울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특례시 부여, 수도권 집중·지방소멸-경찰제, 토속권력에 예속 우려"
의결 전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9일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겨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염원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조항별 축조심사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결 전 회의에서 행안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례시 명칭 부여를 놓고 다시 우려감을 나타내며 추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례시에 막대한 재정 특례가 주어질 경우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며, 행·재정적 도시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특례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의 통과가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넣을 수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맞이하는 경찰들이 자칫 토속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대한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행안위 법안1·2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로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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