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인공, 자치분권 시대를 말한다]더 나은 도민삶 위해 지방의회 관련법안 반드시 처리돼야

박근철

발행일 2020-12-09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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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근철 의원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제10대 의회 최대 현안은 단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및 지방의회법 제정 여부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해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섭단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청문회 내용 등도 규정하여 의회의 기능 강화 및 집행기관 견제에 더욱 큰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정당성을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의기관임에도 그 지위와 권한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움 없이 입법, 예산, 지역구 민원까지 많은 의정활동을 혼자서 감내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도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단체장에 있는 기이한 구조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엄연히 독립된 조직이다. 그러나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이 개정되지 않고 30년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전문 지원 인력 운영 근거 마련 등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회 위상 강화 및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운영비 보조 등 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의거 교섭단체 구성과 교섭단체내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는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한 운영조직인 교섭단체는 법적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교섭단체 근거 조항이 안타깝게도 빠져 있었다. 지방자치법안 추진과 함께 지방의회법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함께 정당정치를 보장하는 교섭단체를 법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재 기관대립형 구조 체계에도 부합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권한과 위상을 갖지 못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기 힘들어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및 지방의회법 제정이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유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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