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인공, 자치분권 시대를 말한다]성숙한 자치분권, 생활정책은 지방정부에서 나온다

염종현

발행일 2020-12-09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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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염종현 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충격은 물론 고착화된 저출산·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획들이 미래사회를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에서 역량과 가치를 키워 변화에 응답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지방정부의 활동을 통해 지방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는 생활정치를 통한 민생실현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부양, '공공배달앱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과를 낸 '무상급식', '무상교복',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청소년 반값 교통비'등 굵직한 정책사업도 자치분권의 힘이었다.

이러한 생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이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표방해왔다.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고 있는 의회 인사권 독립, 의원 정책전문 인력은 강(强) 지방자치단체 약(弱) 의회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로 선출된 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행정을 주민 눈높이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며,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주도하고 본 의원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자치분권발전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 건의를 위해 출범하였다.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 재정, 조직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분권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권한을 나누면 지역에서 자율권이 확대되고 그 효율성과 효과성은 모두 주민의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 생활이 바쁜데 무슨 자치분권이냐고 말하기 전에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어야 내 생활의 부족함이 충족된다는 마음들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그런 국민의 응원이 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끌게 할 것이다. 자치분권! 이는 우리 생활 자체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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