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인공, 자치분권 시대를 말한다]뉴노멀시대, 자치분권은 시대의 사명이다

배수문

발행일 2020-12-08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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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수문 의원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자치분권발전委 자치분권분과위원장)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각 정부 기능의 조화를 이루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집행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 문제, 지역의 불균형 문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의 실현 방안이기도 하다.

자치분권에 있어 다가오는 2021년은 매우 뜻 깊은 해로 1991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음을 알린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며 자치분권의 본질적 내용인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재정권의 완성을 위한 6대 자치분권 전략과 33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완성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자리매김한 자치분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 앞장서 나가고 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감염증 협력과 지방정부의 대응일 것이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염병 관리 및 치료체계와 함께 지역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재난지원금 지원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처를 유연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으로 성장하여 K-방역이라는 선진국 모델이 된 것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우리나라에 자리매김한 자치분권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중앙정부 주도의 권력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발맞춰 지방의회 최초로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3개 분과로 나누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그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하여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재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 생활 속에서 더욱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치분권의 뉴노멀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시대적 흐름임을 국회는 알아야 할 것이다.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자치분권발전委 자치분권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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