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인공, 자치분권 시대를 말한다]자치분권은 시대정신이다

진용복

발행일 2020-12-07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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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용복 부의장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분권강화는 늘 논의되는 주제였다. 현 정부도 대통령의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내걸었고 헌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여러 법률적, 제도적으로 자치권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 EU의 통계를 보더라도 선진국일수록 자치분권이 잘 되어있고 위기대응에 강하다. 공동체의 역할이 강제력을 통하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고 구성원간 충돌을 방지하는 1차적 기능에서 벗어나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적극적 집행은 공동체의 구성원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이룰 수 있으며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대규모 공동체보다 소규모 공동체가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올 한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황에 빠뜨린 코로나19의 대처에서 자치분권은 피해를 줄이는 데에 일조했다. 전 세계가 마비될 정도의 타격을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자치분권이 잘 된 지역은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에서 먼저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역체계, AI(인공지능)를 통한 알림서비스뿐 아니라 중앙에서는 선뜻 도입하기 어려웠던 재난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의 성과를 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내 각 시·군이 가용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을 확대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로 소규모 공동체에서 신속하게 시행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장점이 실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법은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책임성 강화 등 지방의회가 중앙정부 및 집행부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모든 지역주민의 이름으로 바란다.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방안이고, '분권'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는 지역균형발전의 수단이 된다. 자치와 분권을 통하여 예기치 못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고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는 위기상황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자치분권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이고 시대정신이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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