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경찰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연내처리 눈앞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12-09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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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면서 지방정부의 염원인 국회 연내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 통과에 앞서 법사위 토론에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선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32년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으로 지난 1월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과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주민참여 기회 확대,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도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법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과 정보의 수집을 둘러싼 직무 범위 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해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최종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은 이들 법안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했다. 경찰법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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