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의 꿈' 국회 통과]환영·비판…동시에 '엇갈린 목소리'

김성주·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12-1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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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개편… 위기대응력 향상
특례시 도입·직접개입 조항 지적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입장과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경기도는 우선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돼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는 반응을 내놨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해 제2의 국무회의 역할을 기대했다. 또 주민 자치입법권(조례·규칙) 참여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신, 특례시 도입과 국가의 직접개입 조항은 다시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는 역효과를 거둘 거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례시 도입은 지방정부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향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다.

또 특례시 규정 요구 등 새로운 갈등의 요인을 남겨놓았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반감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직접개입 규정 신설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후속 입법 지원과 자체제도 정비를 준비하고 실질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건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례부여 시·군·구 기준 마련 등 시행령 개정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자치분권 역사의 새출발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방의원의 역할과 역량이 평가절하된 실패한 개정안이라는 의견이다.

환영하는 측은 30년 넘게 정체된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로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1로 제한한 것은 이미 제주도의회의 사례와 같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역시 조직편성 권한이 제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묶여있는 것이 많아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환영하지만 통과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원에 대한 박한 평가가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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