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금살포 늘려도 출산율은 떨어지니

엊그제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는데 저출산대책이 눈길을 끈다. 2022년부터 생후 24개월까지 매월 30만원(2025년 50만원으로 확대)의 영아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현재는 0~1세 아동의 어린이집 비용(부모 47만원, 어린이집 5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나 집에서 돌볼 경우 가정양육수당(15만~20만원)만 지원해서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차제에 가정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한 것이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따라서 0~1세 아동은 2022년부터는 매월 40만원씩, 2025년에는 60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2022년부터 아동 1명당 출산장려금 200만원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에 임산부가 병원진료비로 사용하는 바우처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아기가 생후 12개월 되기 전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고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까지 지급 중이다.

문제는 영아수당 등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정책에만 향후 5년간 9조5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아직 예산조달계획도 안 세웠다. 이번 저출산대책이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금과는 별개여서 방만 운영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전국 226곳 기초자치단체 중 219곳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2006년부터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14년 동안 혈세 210조5천858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2명으로 2018년(0.98명)에 이어 2년 연속 1명 미만인데 올해는 0.8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36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새로울 것도 없다. 밑 빠진 독인 인구정책에 실망이다. 영아수당이 실시되는 2022년은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가 예정되어 집권세력의 선거전략이란 항간의 의혹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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