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그대로 노출' 아동 방임 경각심 높아진 지역사회

그래픽. 2020.10.8 /박성현기자 [e-mail]

대전 자매 음식조리중 불 유사사례
인천 부평동서 학대 '의심의 눈초리'
식당일 엄마 3~4시간씩 집 비우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원도 못보내
경찰, 지자체에 보고·기관과 회의
"인천형제 사고후 정책 개선 미흡"

코로나19 속 아동 돌봄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천 초등생 형제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사고 이후에도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대전에선 지난 16일 오후 7·10살 자매가 양육자 없이 단둘이 음식을 조리하다 불이 나 다쳤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10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초등학생의 방임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0월1일 평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층에서 엄마가 안 들어온다며 아이가 밖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 등을 조사했으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우자 초등학교 2학년인 A(8)군이 불안감을 느끼고 주변에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4주 뒤에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같은 달 28일엔 A군 옆집에 사는 주민이, 다음날에는 A군이 길거리를 헤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본 행인이 신고했다.

조사 결과 A군 어머니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4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월세 35만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를 학원이나 교습소에 보낼 수도 없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부흥지구대 경찰은 "'인천 형제'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지자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5곳과 통합 사례회의를 추진했다"며 "아동 학대의 경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주변 조사를 강화하는 등 두 번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인천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1천179건, 2018년 1천265건, 2019년 1천578건, 2020년 11월 기준 1천43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인천 형제 사고'처럼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 검거 건수는 2017년 23건, 2018년 19건, 2019년 29건, 2020년 11월까지 42건으로 신체 학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 형제' 사고 이후, 방임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커졌으나 정작 이와 직결된 보육 정책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아이들에게 '돌봄'이란 숨쉬는 것 만큼으로나 '필수적' 사안인데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단축되거나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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