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트램 조감도./성남시 제공
SNS운영자 '기재부 기준변경 요청·트램사수 청원' 서명 5천여명 동참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성남시장, 10개지자체 공동대응 제안 6곳 호응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방식' 문제(12월17일 1면 보도=성남시 '예비타당성 못넘은 트램' 평가방식 변경 힘모은다)로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2호선트램) 건설에 빨간불이 켜지자 판교·분당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지역주민들은 오픈카톡방·커뮤니티 등에서 자체적인 온라인 청원 운동을 진행 중이며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5천명 넘게 참여했다. 지역주민들은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청원서를 정부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성남시 판교·분당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성남2호선 트램 염원 오픈카톡방' 운영자가 지난 3일부터 '트램성남2호선 기재부 예타 기준 변경요청 및 트램사수 청원'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후 '서판교 운중동 커뮤니티', '동판교 주민 커뮤니티' 등 다수의 판교·분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가세하면서 28일 현재 5천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다.
'오픈카톡방' 운영자는 청원 이유에서 트램 예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올바른 지침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영자는 "비용분석 입력값에서 트램 비용을 경전철 및 지하철 비용으로 산정했는데, 트램은 명백히 다른 교통수단"이라며 "공공의 편의를 위해 건설하는 SOC의 타당성 검사과정에서 잘못된 값을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국토부는 지난 8월 '노면전차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활용하라고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또한, 2017 KDI의 '신교통수단(노면전차) 타당성 평가를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에도 수익예측 기법에 철도수단을 차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자는 또 "정부는 3기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여러 철도 계획들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0년 먼저 계획했던 트램 교통계획도 해결 못한 채 3기신도시 교통을 차질없이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말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면서 "성남2호선은 성남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트램 예비타당성 결과를 모든 주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가 현재 진행 중인 판교트램 예타 조사에 대해 중간 점검한 결과 통과 기준인 B/C 1.0에 한참 못 미치는 0.49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철도 방식이 아닌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타 기준과 관련법 개정 없이는 어떤 트램도 경제성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1일 트램을 추진 중인 전국 10개 지자체(수원·부천·시흥·인천·부산·울산·대구·창원·전주·구미시)장에게 예타 조사 방식 등과 관련해 공동대응하자는 친전을 보냈고, 이날 현재 6개 기초단체가 호응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4개 광역시는 다음주 중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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