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알아두면 좋은 경기·인천 새해 새 정책

코로나 시대 넓어지는 배달서비스…중소기업·취약층 지원 강화

김민재·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1-01-01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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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알아두면 좋은 경기·인천 새해 새 정책

■경기도 5개 분야 52개 사업

배달특급 27곳으로 확대… 로컬푸드 온라인·직배송 등 지원
軍복무 상해보험 지급액 상향·민주화운동 유족 생활 보조금
교통공사 신설…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컨트롤 타워' 역할

■인천시 7개 분야 85개 사업

홀몸노인 등 IoT 기반 고독사 관리… 푸드마켓 물품 배달도
방문 육아플래너 시행·시간제 보육기관도 52곳으로 늘어나
'30년이상 운영' 이어가게·상생협력상가 환경개선비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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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는 2021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새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5개 분야 52개 사업(전국 공통 시행 사업 제외)을, 인천시는 7개 분야 85개 사업을 새해 달라지는 정책으로 제시했다. 알아두면 좋은 경기·인천의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한다.

#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 보험 수술 1건당 지급액 5만원→20만원

경기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 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1건당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군 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 발생시엔 2천만원까지 추가로 보장한다.

# 저소득 민주화운동 유족에 생활 보조금 10만원,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경기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또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도비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유아 책 꾸러미 정기배송 시작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참여하는 시·군은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14곳이다.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연천, 가평 등 동·북부 6개 시·군에선 만 3세 유아가 있는 가정에 전문가가 추천하는 도서 5권씩을 매달 정기배송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서비스 지역이 27개로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김포·이천·포천·양평 등 5곳, 2분기에는 안양·평택·연천 등 9곳, 3분기에는 용인·고양·광명 등 7곳, 4분기에는 시흥·동두천·가평 3곳에서 배달특급을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식품 온라인몰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식품을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수요도 늘어나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지역 로컬푸드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 지원, 직배송 비용을 지원한다. 근거리 직배송은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한다.

# 경기교통공사 신설·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명칭 변경

경기도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 전담 기관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에 문을 연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및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대중교통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 농업은 물론 수산부문까지 포괄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 거래 상담센터 운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상담하기 위한 센터가 성남 판교·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 각각 문을 연다. 상담은 물론 법률 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소송 관련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한다.

# 시민안전보험금 보장금 1천만원→1천500만원 상향

인천시가 2019년 광역단체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전금의 최대 보장금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폭발·화재·강도·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설치 지원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은 반지하 가구에 환풍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해 주거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한다.

#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푸드마켓 물품배달 서비스 시작·공영장례 지원

홀몸 노인, 중증장애인 등 1천가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고독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기 사용을 감지해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염병 우려로 푸드마켓을 방문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겐 필요한 물품을 집으로 배달해준다. 또 가족이 없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무연고자·저소득층에 장례 공간을 지원한다.

# 인천 재직 청년 드림 포인트·면접용 정장 대여비 만 39세까지 확대 지원

인천 소재 중소·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최대 120만원)와 면접용 정장 대여비(최대 15만원)를 만 39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만 34세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운영·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29→52곳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문 육아 플래너가 해당 가정에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를 3월에 시작한다. 또 6~36개월 아이를 양육하다가 필요할 때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29곳에서 52곳으로 늘어난다.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해야 한다.

# 이어가게·상생협력상가 지원

인천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가게를 '이어가게'로 선정해 지원을 시작한다. 1년에 10곳씩을 선정해 인증현판과 환경개선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보수공사비를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인천국민안전체험관·AI트리플파크 조성

시민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안전체험관을 연다. 송도에는 초기창업, 성장기업, 유망기업이 한데 모이는 AI트리플파크를 만들어 지역특화산업과 AI가 상생하는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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