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새해 정치권 이슈로 등장하면서 4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정치적 이해관계, 이념 성향과 지지계층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이 대표가 이를 제기한 의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에서 빚어진 여권의 악재를 털어내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둘째, 야권의 분열을 노렸을 수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사과와 참회를 한 지가 불과 엊그제인데 사면론에 찬성하다간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친이, 친박 의원들, 지역적으로 대구·경북 의원들과 여타의 의원들과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물론 민주당내에서도 친문 강경파 의원들은 이미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얼마나 설득해 낼 수 있을지도 변수다.

셋째, 이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의 정체 상태에서 이슈 메이커로서의 위상확보와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자기 정치의 측면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당 대표로서 성과를 내고 여권의 승리를 위한 다분히 선거공학적 측면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 단독으로 사면론을 꺼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임기 5년차를 맞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인다는 명분으로 국면을 바꾸고 싶은 생각도 배제할 수 없음직하다.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결정이 내려지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언젠가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일갈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총선 때 옥중서신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뇌물·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된다면 법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면에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얻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