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방과후돌봄서비스 '소외'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21-01-14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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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9곳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유치원 대상 25%·초교 2.8% 이용
별도 교실 마련 어렵고 인력 전무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들이 비장애인 어린이들과 비교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학생이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을 보조하는 별도 지원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인천시교육청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유치원)에 특수학급 종일반이 운영되는 곳은 모두 29곳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의 경우는 대상자 286명 가운데 72명(25%)이, 초등학교에서는 대상자 1천868명 가운데 53명(2.8%)이 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을 위해 설립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나눠 교육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돌봄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는 것이다. 소수인 장애학생을 위해 별도 돌봄교실을 일일이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일반 학생을 위해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장애학생을 돌보려면 장애학생을 보조해 줄 전문 지원 인력이 필요하나 이들 인력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장애 학생이 다니는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원 36곳과 초등학교 135곳 등 171곳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 후 종일반 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인당 매달 80여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171개 학교에 1명씩 지원할 경우 11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각 기초단체가 일정 부분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장애학생을 위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이 꼭 필요한 복지이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기초단체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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