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인천시 입장

박시장 "과거 답습하는 수준…지자체 나설지 의문" 평가절하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1-01-1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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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공사·공단 영상간담회
박남춘 시장, 공사·공단 영상간담회 박남춘 인천시장이 13일 오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1월 공사·공단 영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 /인천시 제공

인천 공모 빠져 적극 비판엔 '부담'
매립장·선별·소각시설 묶여 부정적
주민 반발에 후보지 공개못한 전례도

종료시점 등 4자 합의문 논쟁 여지
환경부 기존 2~3년 더 사용 주장도


13일 발표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계획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인천시는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큰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다.

인천시는 이날 환경부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의 쓰레기 독립 선언의 현실화를 위해 이번 대체 매립지 공모가 성공하길 바란다"며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이번 공모와는 별개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17일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기구인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당시 인천시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주체가 돼 진행하는 공모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번 공모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기엔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해도 쉽게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3개 시·도는 2017년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을 실시해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주민 반발을 우려해 공개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번 공모는 내용적으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매립장과 선별시설, 소각시설이 한 데 묶인 '폐기물 종합세트'와 마찬가지여서 공모에 응할 자치단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주민 수용성 우려가 있어 공개조차 하지 못했던 기존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과연 손을 들고 나서는 지역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나선다 한들 수도권 각 지역의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이 어지럽게 뒤섞인 환경정의에 어긋난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고 비난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문의 해석에 대한 논쟁도 본격 불이 붙을 전망이다. 공모에 성공하더라도 환경부는 물리적인 공사 기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부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2025년'이 아닌 '3-1 매립장 포화 시점'이라고 강조해오고 있다.

환경부 등은 3-1 매립장까지만 추가 사용하고 대체부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는데 당시 산출한 예상 포화 시점은 2025년 8월이었다. 인천시는 이를 기준으로 2025년 종료를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량을 줄이면 3-1 매립장을 2025년 이후로도 2~3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공모는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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