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구상권 청구 어려워지나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1-01-14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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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총회장출석 (8)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심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벗어
法, 업무방해·횡령 인정… 집유 4년
檢, 판결문 검토후 항소여부 결정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심에서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벗었다. 이로써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이 총회장의 선고공판을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전부 무죄, 업무방해 일부 유죄,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방역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이 요청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이 총회장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시설현황 요구와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76조의 2(정보제공요청 및 정보확인 등)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므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맛디아지파와 베드로지파 관리 자금,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자금 관련 횡령과 평화의 궁전 관련 특경법상 횡령은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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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1.1.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이 57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평소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신천지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구상권 청구 카드를 검토했다.

대구광역시는 신천지 신도 중 시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31번)가 발생한 뒤 지역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졌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자체 산정한 피해액 1천460억원 중 일부인 1천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천지 측은 선고 직후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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