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 시대, 난임 시술지원 확대해야

자녀 없이 사는 젊은 부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결혼 5년차 부부 중 무자녀 부부는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5년 12.9%에서 2017년 14.9%로, 2019년에는 18.3%로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 딩크족이 주목되나 결정적인 이유는 만혼(晩婚) 내지 스트레스 등으로 착상이 잘 안 되는 난임 부부들이 점증하는 탓이다.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가 23만여쌍이다. 인공착상 시도 여성 수는 2018년 6만7천741명, 2019년 6만984명, 작년 상반기 999명 등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난임 시술로 출생한 신생아 수도 2018년 4.2%에서 2020년에는 8.7%로 급증해 지난해 신생아 11명 중 1명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으로 태어났다. 인공수정이란 남성의 건강한 정자를 자궁 속에 넣어 수정 및 착상을 유도하는 방법, 체외수정이란 체외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3~5일간 배양시킨 다음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험관아기 시술로 1회 시술비용만 300만원이 넘어 자녀 낳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복지부의 난임 시술 지원예산이 2019년 184억원에서 올해 426억원으로 커진 이유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부부 합산소득은 월 512만원(중위소득 180%)이하가 기준이어서 대다수 맞벌이부부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돈벌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196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국내 인구가 감소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이 2014년 1.24에서 작년 2분기에는 0.84로 저출생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정부는 저출산을 타개한다며 2006년부터 15년 동안 혈세 225조원을 투입했지만 신생아 수는 점점 줄었다.

지난 6일 난임 부부 시술지원에 대한 소득기준과 지원횟수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천여명이 동의했다. 저출산예산 중 극히 일부를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서 난임 부부 지원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주장에 눈길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