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1천144만㎡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고양 오금동, 파주 봉암리, 김포 향산리, 인천 시천동 등 포함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4천995㎡는 지자체 동의 제한보호구역 지정

이성철 기자

입력 2021-01-14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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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경기와 인천지역 1천144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추가 해제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

이에 따라 경기 1천7만3천293㎡, 인천 136만8천632㎡가 각각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고양시에서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등 572만5천710㎡가 해제되고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 야당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등 179만6천822㎡, 김포시는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 155만8천761㎡,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가 각각 해제된다.

인천시는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천938㎡가 풀린다.

이와 함께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천685㎡는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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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반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4천995㎡는 해당 지자체 동의를 거쳐 새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각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의,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 위해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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