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 없어지고 2년형 지원금 줄었다"

신입사원·취업준비생들 사이 "정부 혜택 축소" 볼멘소리
고용부, 기존 직원과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조정 불가피

이원근 기자

입력 2021-01-14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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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재직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지난해보다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입사원들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이미지. 2021.1.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제공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청년층 지원한다더니 정작 혜택은 줄었네요."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재직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지난해보다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입사원들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에는 3년형(만기금 3천만원)이 없어지고 2년형 만기금도 1천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 줄어드는 등 지원 규모가 감소하면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조치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2년형의 경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1천600만원을 지급했다.

뿌리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3년간 적립도 가능했다. 이때 청년이 594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천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해 총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 탓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3만7천226명이 가입했는데, 전년보다 3만8천654명 늘었다. 참여 기업도 지난해 5만4천376개로 1만3천112개 증가했다. 이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지난해 8월 기준)은 전국에서 22∼23% 가량으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3년 형이 사라지고 2년 형만 남게 됐다. 2년형도 기업 적립금 100만원과 정부 지원금 300만원이 줄어 만기 시 1천200만원만 수령이 가능하다. 전체 혜택 인원도 지난해 13만1천명에서 올해는 10만명으로 3만1천명 줄었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모(29)씨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가 홍보해 왔는데 정작 혜택은 줄어들어 아쉬움이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을 하기도 어려웠는데 정부 지원도 줄어 상대적 박탈감도 느낀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사내에서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청년 지원 사업들의 수준도 고려했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야기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가입자들이 늘면서 누적되는 지원금도 많아지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신규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는 만기금 조정 같은 조치들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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