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자체별 '제각각'

신현정 기자

발행일 2021-01-1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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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내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 2020.7.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서울·광주광역시, 건보 적용 종료후 최대 3회까지 더 지원 불구
도내 31개 시·군중 '추가·확대' 광명·광주·양평·이천 4곳 그쳐

난임 부부들이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과 지원횟수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1월13일자 2면 보도=최악 출산율…난임 부부, 시술비 부담·보험적용 제한 '또 좌절')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지원정책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은 난임 부부 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끝나도 최대 3회까지 추가 지원하는데 경기지역의 경우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14일 경기도내 31개 시·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더불어 추가·확대 지원하는 도내 지자체는 광명과 광주·양평·이천 4곳에 그쳤다.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시 복지부 지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시술비 외 최대 110만원을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제한이 있어 일부 맞벌이 난임 부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해 금전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천시는 자체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자 한함)에게도 지원을 확대했다. 예산 1억2천500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140여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임신율도 2019년 69건에서 지난해 92건까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 중 맞벌이 비중이 높고, 소득기준 180%를 초과해도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끝나도 신선 배아에 한해 최대 180만원, 3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 12여억원을 투입, 923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광주광역시도 건강보험 적용이 끝난 난임 부부에게 연 최대 4회, 최대 150만원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려고 검토했는데, 서울시는 건강보험 적용이 최대 4회까지 지원되던 시점에 시작했고 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최대 7회까지 늘어난 시점에서 검토에 들어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면서 "건강보험 적용 횟수인 최대 7회까지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좀 더 검토를 해보기로 했고, 현재는 다른 지원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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