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해석까지 나오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서울에 '사실상 면죄부' 시장 보선 의식했나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1-01-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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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폐기물 매립지 대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일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모습. 현재 환경부는 3-1매립장(103만㎡)의 2배 규모의 입지 후보지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규모·시설조건 이어 접수시기도 선거기간 겹쳐… 출마주자들 활용 우려
구청장이 유치 나설 가능성도 없어… 환경부, 인천·경기 처리 선언한 셈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의 공모 시기가 공교롭게 서울시장 선거와 겹치면서 환경부가 서울시의 참여를 정치적으로 제한해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지 규모와 시설 조건마저 서울은 사실상 후보지에서 제외된 셈이라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온다.

환경부가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찾기 위해 14일부터 시작한 공모의 접수 마감일은 4월 14일이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4월 7일)의 꼭 1주일 뒤다. 환경부는 입지 대상을 수도권이라고 했지만, 대선 전초전격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역 민선 구청장이 이를 유치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없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2배에 달하는 220만㎡의 부지를 서울에 확보하기도 어려운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설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신청 전 주민 동의 50%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를 비밀리에 준비할 수도 없다. 결국 공모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면 서울시장 출마 주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게 뻔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공모는 환경부 스스로가 서울시에 면죄부를 주고, 쓰레기는 인천 아니면 경기도 둘 중 한 곳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독자적으로 '쓰레기 독립 선언'을 했을 때 정부와 여당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은 이를 못마땅히 여겼다는 뒷말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을 굳이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기에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수면으로 끌어와 청와대와 당에 부담을 주고,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서울시(민주당·강서구병) 라는 점도 인천으로선 부담스런 부분이다. 향후 서울시장 후보와 어떤 방식으로든 교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 후보가 서울 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표와 연결지어 환경부에 정치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현안이 정치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해 1분기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올해 4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또 내년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3개 시·도의 각급 단체장 선거, 지방의원 선거에 나서는 수천명의 주자들이 이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다. → 관련기사 4면([뉴스분석]'인천시와 자체 매립지 대립각' 지자체들 대안은)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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