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생 마음건강 조례' 새해 첫 발의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1-01-1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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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체제 사회적 협약 체결식
지난 15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2030 미래교육체제 사회적 협약 체결식'에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5 /인천시 제공

감염병으로 인한 우울증 관리 등
교육청, 기본계획·연계사업 추진
전국 광역시 첫 제도적 기틀 마련

인천시의회가 우울감을 겪거나 학업문제로 고민에 빠진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아픈 마음을 인천시교육청이 점검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조례를 2021년 첫 발의 조례로 내세웠다.

인천시의회는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감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학생들의 마음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음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교육, 상담·관리, 전문 상담·의료기관 연계 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마음건강은 일상생활에서 원만한 가정·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 상태를 말한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고,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쇠약해진 것을 두고 마음건강이 나쁘다고 얘기한다.

시의회는 미래 사회 구성원인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우울감 등을 치유하길 바란다"며 "학생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258회 임시회를 진행해 올해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 기간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시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정책 방향에 대해 듣고, 상임위별 실·국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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