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키운 '주거위기'…관리비·임대료 체납건수 급증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1-01-20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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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소병훈 의원 '복지사각 정보' 분석
각각 88만5천건·28만5천건 기록
"임시거소 확보 등 특단대책 필요"
LH, 퇴거 조치 자제 불구 지원 미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주거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모두 88만5천969건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관리비 체납은 지난 2019년 11월 최초로 조사했다. 지난해에는 6차례 조사를 해 합산한 건수이기 때문에 전체 건수를 나눠 1회 조사로 비교하면 2019년 관리비 체납건수는 8만821건, 지난해 조사 1회당 14만7천662건으로 82.7%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건수는 지난 2019년 16만4천960건에서 2020년 28만5천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광역지자체별로 경기도가 1만295명, 서울 5천386명, 인천이 2천338명으로 수도권에 절반가량이 집중됐다.

일례로 경기 남부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체납 비율이 9%를 웃돌았고, 관리비 체납도 11% 수준이다. 3회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현재 13가구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체납 비율이 예년보다 치솟지는 않았다"며 "연속 3개월 이상 체납이 될 경우 징수 독려를 하면서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코로나19를 감안해 다 유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3회 이상 연속해서 임대료를 밀리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소송을 한다.

국토교통부와 LH, 지자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유예를 하고 공공임대주택 빈집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겠다고 지난해 7월 밝혔다.

퇴거 소송은 자제하고 있으나 긴급지원주택 공급이 총 70호와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제공한 전세임대주택이 2천400여호 등으로 LH의 직접 주거지원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훈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면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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