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 이전 놓고 두 청원, 의정부시의회 '난감'

반대측 "지역 발전에 도움 안된다"
찬성측 "마을 발전을 위해 꼭 필요"
시의회 "첫 사례로 유권해석 요청"

의정부시 주민들이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관련 찬성과 반대 시민청원을 각각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양쪽으로 갈린 주민들의 의견에 의정부시의회는 두 청원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

20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장암동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5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 반대 청원을 시의회에 냈다.



A씨는 청원서를 내면서 반대에 동의하는 주민 263명의 서명부도 첨부했다. A씨는 청원서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은 기피시설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하기까지 공청회 등 시민과 소통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울의 기피시설을 시가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B씨 등 주민 623명이 지난 15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 청원을 시의회에 접수했다.

B씨 등은 찬성 청원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면허시험장 이전은 필요하다"며 "장암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고 각종 규제로 차별받는 곳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온다면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하는 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시민단체가 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주민청원을 심사해 부결한 바 있다. 당시 상임위에선 시의원들 간 견해차가 커 심사 중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무기명투표 끝에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었다.(2020년 11월6일자 6면 보도='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청원…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 '부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시의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전 반대 시민청원의 경우 부결된지 두 달여만에 또 접수돼 적절성 문제도 제기된다. 청원을 낸 양쪽 주민들 모두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선출직인 시의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한 사안을 두고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시민청원을 한꺼번에 낸 사례는 처음이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자문한 뒤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앞서 상임위 부결된 시민청원 안건의 본회의 상정 요구 기한이 오는 3월까지여서 최근 제출된 두 시민청원은 그 이후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노원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 차량기지 옆으로 옮기는 대신 서울시 등으로부터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원 등 5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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