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보호' 닭장트럭 진입 막은 DXE 활동가들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손성배 기자

입력 2021-01-21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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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도계장 업무방해 혐의 활동가들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동물권리장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닭장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물보호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김형식)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25)씨 등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 등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형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피고인 중 1명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앞서 이 사건이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라 궐석으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약적 생산라인에서의 가축 사육과 도축, 유통이 이뤄지는 기업형 축산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 법상 반사회적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영업 형태가 피고인들의 신념에 반한다고 해서 이 도계장이 업무방해 피해를 참아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비폭력 직접행동 동물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인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계장 앞에서 약 4시간에 걸쳐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에 손을 결박하고 살아 있는 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 앞서 DXE 활동가들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 자본 극소수의 이윤에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갈 작정인가. 법정으로 옮겨온 도살장의 비명에 법원이 마땅히 응답해야 한다"며 가짜 피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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