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부청사 4천호 대안…정부정책 반대여론 정면 돌파

기자회견서 청사 유휴지 대신 다른 부지 안 제시
과천지구 2천가구·나머지 물량 다른 부지 방안

이석철·권순정 기자

입력 2021-01-22 14:12:21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2021012201000881700042221.jpg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8.4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 2021.1.22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공급 계획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주민소환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1월21일자 8면보도="시민광장 빼앗긴 과천시장 책임 묻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과천시가 정부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추가주택공급에는 호응하면서도 청사유휴지 만큼은 주거용지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현 정부에 감정이 상한 여론을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김종천 과천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에 4천호를 짓는 대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에 2천여호를, 교통여건이 양호한 곳에 나머지 물량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천지구의 자족용지와 유보용지 일부를 합해 5만3천865㎡면적을 주택용지로 변경해 1천400호 가량을 짓고, 사업지구 내 주거용지 용적률을 상향하면 720호 가량을 더 지을 수 있어 과천지구에만 2천12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지구는 지구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용적률이 낮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추가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 시장은 청사유휴지에 대해 '과천지구의 줄어든 자족용지'를 대신해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로 조성할 것과 일부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며 여론이 청사 부지를 둘러싸고 악화하던 중 지난 18일에는 정부의 '지자체와 협의중'이란 발언에 주민들이 시청에 항의방문하고, 지난 20일에는 김 시장에 대해 소환청구가 있었다.

지난해 8월 주택공급지로 과천청사가 등장한 뒤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과천시가 결국 대안을 제시한 데는 정부의 정책 강행의지와 시민 여론 악화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시장은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나 정부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어 공식 발표 전에 과천시가 나서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과천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안에 대한 시민사회 여론 수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이 있던 날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들은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안이 아닌 대항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김 시장을 매국노에 비유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사부지를 지키기 위해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현실론'은 일본에 적극 부역한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들이 대표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자신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

과천시 공식 어플인 '과천마당'에도 '대안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김모씨는 '과천시민 갈라치기하는 대안, 당장 철회하라'는 글에서 "반년 넘게 힘들게 지내온 과천 시민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공개하지 않은 2천 세대로 과천시민 갈라치기 그만하고 대안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SNS 등에서 과천지구 외에 공개되지 않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부지가 재건축단지가 될 것을 우려하며 이번 대안이 결국 주택단지 간, 과천시민간 민-민 갈등을 초래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과천시는 이번 주 국토부와 만나 청사 대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이석철·권순정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