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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 2천명 배치' 경기도 효과있을까?
경기도 전체 교사 수의 8만800명 중 기간제가 14.8% 차지
한국교총,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획기적 감소책 필요
입력 2021-01-26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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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밀학급 및 기초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2천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 교실. 2020.10.2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논란이 된 과밀학급 및 기초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년 전부터 기간제교사,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도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정교사 확충이라는 근본적 대안은 미뤄둔 채 기간제 교사만 양산한다며 비판하고 나섰고 신설학교 및 학급 증축 등 실질적인 물량 투입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26일 교육부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교육 안전망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초등 저학년(1~3학년) 과밀학급에 약 2천명 기간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학급을 증설하고 협력수업을 지원해 초등 저학년 및 기초학력 부족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등 저학년 중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가 그 대상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총 2천296개 학급으로 추산되며 1학년은 620개, 2학년은 794개, 3학년은 882개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최고치인 경기도의 경우 현재 30명이상 학급이 784개(2021년 가편성 기준)으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곳을 과밀학급으로 본 것과 달리, 경기도는 과밀학급 기준이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등의 경우 32명이 넘어야, 중등의 경우 36명 이상 돼야 과밀학급으로 분류하는데, 30명에 근접하는 학급수가 태반이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매년 정규교원 정원이 부족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부족분을 채우는데,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 전체 교사 수의 8만800명 중 1만1천995명이 기간제교사였는데, 정교사 대비 14.8%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비교과를 제외한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초등의 경우 673명이었고, 중·고등학교는 1천676명이었다. 정교사 휴직 등을 이유로 채용하는 대체 기간제와 달리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학생 수 대비 정교사 정원 자체가 부족해 채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한국교총은 이 날 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등교확대와 교실방역, 맞춤형 미래교육을 위해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근본대책임을 염두하고 교원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발달단계 상 기초학력, 생활습관, 교육관계 형성 등 교사 역량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교사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는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을 감안해 학교방역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지역 학생배치계획도 재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학교 신설 및 증·개축,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이 많은 도내 다수 지역은 매년 학교 신설을 요구하지만 이를 허가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히 탈락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투위 심사 신청 건수가 907건인데 경기도는 358건으로, 전국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수요는 높지만 중투위에 학교신설을 요청해 통과한 비율은 약 53%에 불과했다. 절반은 탈락하는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에선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최근 코로나19로 밀집도가 문제되면서 여론이 더욱 커졌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높아 신설학교 설립 추진 등은 계속하겠지만 물량 투입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정교사 확충이라는 근본적 대안은 미뤄둔 채 기간제 교사만 양산한다며 비판하고 나섰고 신설학교 및 학급 증축 등 실질적인 물량 투입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26일 교육부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교육 안전망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초등 저학년(1~3학년) 과밀학급에 약 2천명 기간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학급을 증설하고 협력수업을 지원해 초등 저학년 및 기초학력 부족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등 저학년 중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가 그 대상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총 2천296개 학급으로 추산되며 1학년은 620개, 2학년은 794개, 3학년은 882개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최고치인 경기도의 경우 현재 30명이상 학급이 784개(2021년 가편성 기준)으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곳을 과밀학급으로 본 것과 달리, 경기도는 과밀학급 기준이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등의 경우 32명이 넘어야, 중등의 경우 36명 이상 돼야 과밀학급으로 분류하는데, 30명에 근접하는 학급수가 태반이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매년 정규교원 정원이 부족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부족분을 채우는데,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 전체 교사 수의 8만800명 중 1만1천995명이 기간제교사였는데, 정교사 대비 14.8%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비교과를 제외한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초등의 경우 673명이었고, 중·고등학교는 1천676명이었다. 정교사 휴직 등을 이유로 채용하는 대체 기간제와 달리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학생 수 대비 정교사 정원 자체가 부족해 채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한국교총은 이 날 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등교확대와 교실방역, 맞춤형 미래교육을 위해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근본대책임을 염두하고 교원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발달단계 상 기초학력, 생활습관, 교육관계 형성 등 교사 역량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교사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는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을 감안해 학교방역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지역 학생배치계획도 재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학교 신설 및 증·개축,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이 많은 도내 다수 지역은 매년 학교 신설을 요구하지만 이를 허가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히 탈락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투위 심사 신청 건수가 907건인데 경기도는 358건으로, 전국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수요는 높지만 중투위에 학교신설을 요청해 통과한 비율은 약 53%에 불과했다. 절반은 탈락하는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에선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최근 코로나19로 밀집도가 문제되면서 여론이 더욱 커졌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높아 신설학교 설립 추진 등은 계속하겠지만 물량 투입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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