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전 재난소득 지급하는 포천시…與 '3월께 4차 지원금' 시사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1-01-2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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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경기도 상인들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방역을"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들이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제2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인당 20만원… 도내 시군 첫 결정
與, 상반기 '경제 마중물' 논의키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1월27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재난기본소득 예산' 통과…설전 지급 속도)되자마자 설 연휴 전 지급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천시가 경기도 시·군 중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보편적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도의 재난기본소득 역시 설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월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도상인연합회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도 재난기본소득을 설 전에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충환 도상인연합회장은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당시 지급된 지역화폐가 지역주민의 발걸음을 골목시장으로 돌리게 했다. 정치적 논리를 따지지 말고 서민들이 밥 먹고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전날인 26일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설 연휴 전 이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산은 296억원가량으로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시·군 중 보편적 형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포천시가 처음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상인연합회의 호소에는 "안타깝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고 포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는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정여건 문제가 아닌 예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임을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의 호소와 포천시의 결정이 도 재난기본소득의 설 연휴 전 지급 가능성을 키운 가운데, 이날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 전에 집행될 가능성이 큰 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선거 전 전국 단위 재난지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박성준 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는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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