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모습. 2021.1.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대체지 마련 등 빠듯한 일정 불구
기피 시설 관련 언급 회피 가능성
내년 선거 체제땐 동력 상실 우려
4월7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잡히고, 후보별·정당별 인천 연관 공약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년 내 서울시민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매립지·소각장 등 폐기물 정책에 대해선 아직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모든 후보가 침묵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나온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인천과 연관된 공약은 교통·주거 분야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인선을 포함한 비강남권 '지상철 지하화' 구상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해 4·15 총선 때 인천 지역에서 나온 경인선 지하화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김포국제공항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서울에 인접한 인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발 공약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폐기물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각각 시한을 정해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선거 1주일 뒤에 마감하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결과와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계획에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지난해 말 구성했고, 최근에서야 소각장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는 모든 일정을 시한 내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서울시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지만,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화해도 시장 후보들이 기피 시설과 관련한 폐기물 정책을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정치권이 사실상 내년 대선·지방선거 체제로 재편되면서 인천 내에서도 폐기물 정책 공약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인천시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논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특별시' 정책이 후보 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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