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재난금 사각지대 최소화"…30조 확대까지 거론

선별지원 우선 공식화… 논의 돌입
국민의힘, 결단늑장 즉각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 우선 방침을 공식화하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결단을 못해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즉각 지원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의 예로는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특히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원의 밀도와 부피를 모두 늘리는 만큼 투입 예산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선별과 보편적 지원을 놓고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하며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는 애매모호한 말 대신 책임있는 교통정리를 했다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정권내 혼선이 2주 넘게 방치되면서 경각에 달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