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LH만 이득" 3기 신도시 지자체 부담 우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6 /김금보기자 [e-mail]

민경선 의원, 공업물량 재분배 촉구
LH 용도변경 현황 연구용역 주장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의 참여가 저조한 3기 신도시 조성사업(2020년 12월30일자 1면 보도=[지역 빠진 3기 신도시·(2)]주택공급에만 초점 맞춘 LH)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이익을, 지자체에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와 자족기능을 위한 공업 물량 재분배를 촉구했다.



실제 고양 삼송지구 사례를 보면 당시 개발계획은 25차례, 실시계획은 24차례 변경됐다. 이를 통해 주택 수는 9천745호, 인구수는 2만2천541명이 최초 계획보다 늘어 LH는 3천615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었지만 지자체에는 부담이 됐다는 게 민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LH의 용도변경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허울뿐인 자족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업 물량 재배분을 제안했다. 고양시의 한 대형 상가는 당초 아파트형 공장이 예정됐지만 대형 상가가 들어서면서 기대했던 양질의 일자리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변의 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경기도 공업지역 총면적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돼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민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 도시의 탄생에 달렸다"며 "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무분별한 용도변경에 대한 제도 개선, 공업 물량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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