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정부 기능 전환 '성급한 추진' 잇단 비판

이해 당사자 빠진 '아라뱃길 논의 테이블' 산으로 가나

김우성 기자

발행일 2021-02-22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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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친수문화공간 등 '공론화위원회 권고' 기반
환경부, 올해 부처 협의 마무리·내년 설계 착수 계획

현장 경인항입주사協 "기능 회복부터 고려" 반영 안돼
각자 활용안 모색하던 김포·인천 등 '지자체도 배제'
3조원대 초대형 국가시설의 명운 '섣부른 결론' 우려
"여러 주체 심도있게 참여하는 재공론화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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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이 최근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주관부서인 환경부는 올해 부처협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기능 재정립에 따른 설계 등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경인아라뱃길의 물류·여객기능 실패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기능 전환'을 염두에 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아라뱃길의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 할 '경인항입주사협의회'는 정부의 아라뱃길 재정립 논의가 성급하게 진행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소외론도 불거졌다. 인천시와 김포시 등 아라뱃길 인접 도시에서는 중앙부처가 짜놓은 큰 틀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조원이 투입된 초대형 국가시설의 명운을 결정짓는 이때, 정부가 아라뱃길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 무시해서는 안 될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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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인천터미널 전경. /경인일보DB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아라뱃길의 주운(운수로)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인천·김포 여객터미널과 컨테이너부두 등을 문화관광·친수문화공간 등으로 전환하고 운수로의 목표수질 또한 3등급으로 정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경인항입주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아라뱃길이 '한강과 서해를 잇는 뱃길'로 건설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우로지스틱스'와 '인터지스', 'CJ대한통운', 'SM상선경인터미널', '현대해양레저' 등 5개사로 구성된 이들은 경인항의 각 터미널을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배를 띄우고 화물과 사람을 실어나르던 아라뱃길의 '직접 사업체'들이다.

이들은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과 서해에 각각 배가 닿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고 그에 맞춰 자본과 인력을 투자해 모든 기반시설을 갖췄는데, 개통 초기부터 한강 진입이 막히면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라뱃길을 건설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서울시의 요청을 반영해 대형 국제여객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갑문과 수로를 조성했다. 하지만 2013년께부터 서울시는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한강 내 임시선착장 사용, 수심 미확보구간 준설, 항로지정, 공용선착장 건설 등 대형선박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관계자는 "한강과 인천 도서지역이 연계된다면 앞으로도 아라뱃길 유람선 수요는 충분히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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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입주사협의회 소속사가 화물을 운반하는 광경. /경인항입주사협의회 제공

한강 진입문제는 화물선의 사업성과도 직결된다고 협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아라뱃길에 화물선이 오가지 않는 원인으로 교량 통과높이와 수심, 폭 등이 원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유럽 등에서도 외항선이 운하를 바로 통과하지 않고 운하 전용선박을 운영한다"며 "전용선박을 길게 건조하면 아라뱃길 교량 높이와 수심에 상관없이 화물 350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단위)까지도 운반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항·평택항(평택·당진항)과 서울 강남·여의도 등지를 화물차 수백, 수천대가 다니는 것보다는 한강과 아라뱃길을 이용할 때 운반 소요시간이 일정해 사업성이 나온다. 또 세계적으로 쓰레기 등 유해물질이나 위험물질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도로운반을 지양하는 추세"라며 "아라뱃길에 전용 화물선박이 운영되고 서울을 오갈 수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아라뱃길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선행됐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 소속 A사 관계자는 "기능 재정립을 먼저 논할 게 아니라 3조원이나 투입된 아라뱃길 기능회복 방법부터 찾아보고,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했을 때 공론화위원회로 넘겼어야 한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이처럼 첨예한 사안을 논하면서도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정부는 여러 이해주체가 심도 있게 참여하는 재공론화 과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결은 다르지만 아라뱃길 구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천지역과 아라뱃길의 서울 관문 격인 김포지역에서도 정부부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동안 아라뱃길 관련 지자체인 인천시, 인천 서구, 김포시 등은 아라뱃길 활용을 위한 용역사업을 제각각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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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경인항입주사협의회 제공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주운기능 축소를 권고한 방안에서 더 나아가 완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추후 화물수송 실적을 조사해 조속한 시일 내 '주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기능 전환의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도 인천시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인항 김포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포함한 김포시와 김포시민들도 아라뱃길의 미래에 민감한 주체이지만 현시점의 정부 협의체에서는 배제돼 있다. 특히 김포시는 아라마리나를 기점으로 전류리포구, 애기봉, 대명항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시정 핵심과업으로 추진 중임에도 이번 정부협의체 어디에도 주도적인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내용은 시에서도 파악했으며 추후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라뱃길 기능 결정에 이르기까지 김포를 완전히 도외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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