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부담됐나…'충전한도' 낮추는 시·군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1-02-2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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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행안부 올해 '인센티브 10%' 유지
수원·화성, 매월 50만원 → 30만원
고양은 상향후 발행 늘자 다시 ↓
이용자 잇단 불만… 혼선 불가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경기도가 올해도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10%로 결정하자, 재정 조기 소진을 우려한 시·군들이 하나둘 충전 한도를 낮춰 이용자들의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이용을 촉진하고, 다른 쪽에선 슬그머니 줄이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센티브율을 10%로 유지키로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센티브를 실제 지급하는 시·군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해 말에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돼 지급에 차질(2020년 12월9일자 2면 보도)을 빚었는데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충전 한도를 낮춰 실제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대안으로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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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내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한 시민이 지역화폐카드 수원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2020.11.1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수원시와 성남시는 월 50만원이었던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다음 달부터는 30만원으로 낮춘다.

화성시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 연간 충전 한도도 6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지역 화폐를 매달 충전해 1년 내내 쓴다고 가정하면 최대 월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쓸 수 있었는데 12만원 정도만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산시 역시 지난 15일부터 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충전 한도를 조정했다. 고양시는 지난 1일 충전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가 지역화폐 발행량이 늘자 닷새 만에 30만원으로 다시 줄였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용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시 공식 블로그에선 충전 한도 감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대한 한도를 유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가 1천만명을 넘긴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76.1%가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반면, 지역화폐는 19.5%만 선택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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