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의 청사진·(2)]대표적 인프라는 '전철'

예타 면제 가능성 매력적…신분당선 봉담 연장 '탄력'

이원근·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1-02-23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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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2019.8.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종전부지개발 이익금 12조원 남아
자체 예산으로 사업 시행 가능해져
'동탄~조암' 연장도 제안할 수 있어
매향리~발안IC 도로확장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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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가칭 화성통합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화성시내 철도와 도로 등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국제공항 개발 시 종전부지 개발 이익금 20조원 중 8조원가량이 공항 건설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은 이익금을 철도나 도로 개설 등 교통 문제 해결에 쓰일 수 있다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 및 도로 건설 등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될 수 있는 점은 가장 매력적인 이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의 경우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는 예타를 실시하는데, 이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화성시가 통합국제공항을 유치할 경우 철도나 교통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12조원에 달해 철도나 도로 확장 등에 예타를 거치지 않고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예비이전 후보지에서 이전 후보지로 확정될 경우 특별법을 별도 제정해 예타 면제도 추진될 수 있다.

더구나 화성시가 호매실까지 연장 확정된 신분당선을 봉담까지 연결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통합국제공항이 설립되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호매실 봉담 연장선은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한 예타에서 B/C값 0.26이 나와 '경제성 미확보' 결과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B/C값은 1을 넘겨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화성시는 지난달 19일 '신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방안 검토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은 오는 7월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의 적절성을 인정받으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신청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분당선을 향남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이밖에 철도 유치가 필요한 지역에 철도 유치도 가능하다. 동탄 SRT역에서 병점역, 안녕, 정남, 향남, 조암 등을 거치는 '동탄∼조암' 연장 전철도 제안할 수 있다.

도로 부분에서도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다. 매향리∼발안IC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 확장, '안중∼조암'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별도 추가 예산 없이도 군 공항 이전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같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유치가 확정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특별법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통합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화성시가 설계할 수 있다. 통합국제공항 유치가 확정되면 수원시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와 소통을 통해 화성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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