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요진개발 '5년 다툼' 마침표…학교용지 소유권 등기이전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1-02-24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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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부지 기부채납 '법정공방'
대법 '의무 있다' 고양시 손 들어줘
市, 수십억대 손해배상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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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 /경인일보DB

고양시가 일산백석동 와이시티 시행사인 요진개발과의 5년여의 소송 끝에 학교용지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쳤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백석동 일산백석 와이시티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하며 백석동 1237의5(1만2천92.4㎡) 일원의 학교용지를 2016년 9월 주상복합 사용승인 이전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사용승인이 나자 기부채납을 거부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요진개발이 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또한 시는 요진개발에 대한 603억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280억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했고, 결국 요진개발은 지난해 9월 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휘경학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이견이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18일 5년여의 법정 다툼이 끝났다.

시는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개발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 반환에 성공해 정의구현사회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요진개발과 요진건설산업, 와이씨앤티를 상대로 낸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2부는 지난 19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협약서에 기부채납 채무 중 연면적 6만5천465㎡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시는 이 판결은 80%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문이 도달하는 즉시 당초 소를 제기한 8만5천83㎡의 기부채납 면적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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