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의원 '기관 이전' 문제제기
경기분도론·북부규제 등 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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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철민(더불어민주당·수원8)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021.2.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한 균형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도의회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에 대한 지원과 발전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이해하고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짚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와 타당성 검토 여부,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 야기 등을 3차 이전 발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의회의 문제 제기를 기득권의 정책저항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019년 5월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시공사(현 GH·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제출하고 2년도 되지 않아 결정을 되돌리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북부지역은 환영하고 남부지역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의견이 나뉘는 현재 상황을 짚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시민과 전문가, 도, 도의회, 이해당사자 등 전체가 참여하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및 경기 분도론, 북부지역에 중첩된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드는데 소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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