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트램 예타' 일단 철회 가닥…성남시 올 하반기 재도전 준비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21-02-24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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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성남 판교 트램 조감도. /성남시 제공

현재 방식으로 '통과 불가' 판단
심사숙고 끝 '2보 전진 1보 후퇴'
지침·법개정-경제성 상향 선택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기존의 철도 방식을 적용하는 현재의 예타 방식으로는 '판교트램'의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2보 전진, 1보 후퇴'의 성격이 짙다.

성남시는 예타 방식 변경(2월19일자 7면 보도=은수미 성남시장 "판교트램 도입 협조해달라")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경제성도 높여 올 하반기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의 트램 예타 방식으로는 '판교트램'의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이번 주 중 예타 신청을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판교트램'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중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판교트램'은 분당구 운중동에서 판교제1테크노밸리(TV)와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제2·3TV 및 분당선 서현역·정자역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총 길이는 13.7㎞로 판교 일부 구간은 트램 공간이 확보된 상태며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 중간에 계획돼 있다. 사업비는 3천600억원(국비 60%) 수준이다.

'판교트램'은 경기도 용역에서 예타 통과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 1.0에 조금 못 미치는 0.941로 조사됐다. 경기도내에서 추진하는 트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판교TV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어지고 있어 예타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서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9만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간 점검에서 예타 통과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 1.0에 한참 못 미치는 0.49 수준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트램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나온 결과다.

시는 이후 트램을 추진 중인 11개 지자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변경 ▲트램 도입 시 혼용차로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판교·분당 지역주민·성남시의회·지역 국회의원들도 예타 방식 변경과 관련한 서명·결의문·법안 등을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예타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KDI 등으로부터 이번에는 신청을 철회하고 관련 지침, 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 다시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와 그동안 심사숙고해 왔다"며 "재도전과 함께 지침·법 개정, 경제성 상향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판교테크노밸리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라도 트램을 빠른 시일 내에 꼭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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