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폭력 가해 선수 선발·대회참가 제한

신창윤 기자

발행일 2021-02-25 제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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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보호 개선 심의·의결
3~4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조사
퇴출·사회봉사 등 지침 마련키로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학교 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오는 3~4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징계 정보 통합 관리 방안 수립 계획도 세웠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 선수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관리하게 된다.

또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 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며,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 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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