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토지주들, 정부 3기신도시 발표에 '반발'

정부가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해 발표하자 그동안 줄곧 '환지방식' 개발을 주장해 온 이 지역 취락지구 토지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광명시와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광명시흥주민연합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일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1천271만㎡를 3기 신도시로 선정해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2월25일자 1면 보도=광명·시흥에 7만 가구 공급…'3기 신도시' 막차 올라탔다)했다.

이에 광명시흥주민연합체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신도시 발표에 대한 광명시흥 주민들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번갈아 지정하는 정책 실패를 거듭하면서 주민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에 이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취락지구에 대해 주민 주도로 취락정비사업을 하라고 규정했고 실제로 환지방식의 취락정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며 "주민들은 이후 취락별로 주민 중 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고 2019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의뢰했으나 지금까지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신도시 발표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법규로 제정해 권유한 취락정비사업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적 행정이 계속될 경우 주민들은 법치 수호를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광명시는 이에 대해 "취락지구 토지주들에게는 토지 보상을 수용방식이 아닌 대토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승모 광명시흥주민연합체 공동대표는 "국토부나 광명·시흥시는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과 관련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광명/이귀덕기자 [e-mail]

•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 3기 신도시
• 취락지구 토지주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