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서 '정치'로 옮겨붙는 매립지 종료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1-02-2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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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특위 활동 마치자
野 배준영, 영흥도 지정 철회 간담
이학재, 서울 등 대체지 협상 촉구
내년 대선·지방선거 주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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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폐기물 매립지 대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일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모습. 2021.1.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24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와 선갑도를 인천시 자체 매립지(가칭 에코랜드) 후보지로 제시하고 활동을 종료한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문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인천 지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영흥도 매립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내세우며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영흥도 매립지 지정 철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인천시가 영흥도와 선갑도 가운데 영흥도를 자체 매립지로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 자체 매립지 공모 시 '주민 동의' 제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적용 회피 ▲과도한 토지 매입 비용 ▲경기도 안산 등 인접 지자체 반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인천시가 매립지 조성 면적을 14만8천500㎡로, 하루 매립량을 161t으로 정해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기준인 조성면적 15만㎡ 이상과 하루 매립량 300t 이상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며 "인천시 또는 시장이 제공하는 시혜적 지원 이외에는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력 인천시장 후보군인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장을 찾아 "서울·경기가 자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올 위기인데 인천만 자체 매립지를 마련하면 서울·경기는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은 자체 매립지에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재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도 "인천시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 조성 협상을 해야 한다"며 "대체 매립지 선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각각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천시는 민주당 특위 제안을 검토해 조만간 자체 매립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지만, 야권의 본격적인 정치 쟁점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의 인센티브 방안으로 유력한 '제2영흥대교'에 대해 "매립지와 무관하게 주민을 위해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 등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과 관련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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