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경기도 기본주택'…月 예상 임대료 63만4천원

2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1.2.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해외 공공주택 사례·필요성 등 발표
임대·분양형 거론… 주거비 부담↓
이재명 "불안감으로 매입하는일 막아"
이규민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산,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 공공주택 모델 '기본주택'의 밑그림이 차츰 구체화 되고 있다. 임대형 기본주택의 예상 월 임대료가 전용면적 85㎡ 기준 63만4천원으로 제시되는 한편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안도 25일 발의됐다.

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서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사례를 제시하고 공공 차원의 주거 정책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콘퍼런스에선 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 모델이 거론됐다.

3.3㎡당 조성원가를 2천만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면적으로 1천가구를 조성할 경우 전용면적 85㎡ 임대형 기본주택의 예상 월 임대료는 63만4천원, 보증금은 6천340만원으로 제시됐다. 2인 가구 거주를 염두에 둔 전용면적 44㎡ 임대형 주택의 예상 월 임대료는 39만7천원, 보증금은 1천985만원이었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주택을 분양받되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는 방식인데 3.3㎡당 조성원가를 2천만원으로 가정하고 용적률이 500%인 상황에서 동일 면적으로 1천가구를 조성할 경우 전용면적 85㎡ 분양형 기본주택의 예상 분양가는 3억500만원, 토지 임대료는 월 33만원 선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2.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도가 3기 신도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을 조성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곳에 지어질 일반 주택들과 비교하면 주거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도지사는 콘퍼런스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 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산, 소득,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특별법에 근거해선 도가 구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을 수 없어 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했다. 또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장기임대비축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임대형 기본주택 조성에 관해서만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제화 작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임대형 기본주택이 도입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생긴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e-mail]